각국이 사회연대경제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방식과 그 시사점
발행 도시공동체본부 발행일 2026. 08. 28.
지구촌소식브리프 · 주간 이슈 브리프
발행번호 · 2026-W35
[주요내용]
관련 해외 동향과 사례 12건을 모아 핵심 흐름과 시사점을 정리한 자동 다이제스트입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3년 넘는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해외의 제도·금융·중간지원 설계를 국내 현실에 맞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 해외의 제도·금융·중간지원 설계를 국내 현실에 맞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
- 주민이 소유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지역회복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참고자료]
1. 코로나 빚 3년 넘게 밀렸다면…정부가 채무조정 나선다 — 전남일보
http://v.daum.net/v/20260828084013047
2. 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희생 감수에 재기 기회" — 연합뉴스
http://v.daum.net/v/20260828083157806
3.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취약차주 채무부담 덜어준다 — 머니투데이
http://v.daum.net/v/20260828083155800
4. 구 부총리 "지역·다자 통상협력으로 경제 네트워크 폭넓게 구축" — 정책브리핑
http://v.daum.net/v/20260827165029316
5. 정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후 결정"...농어업인 의견 청취 및 국익 사전검토 — 메트로경제
http://v.daum.net/v/20260827140000326
6. 정부, CPTPP 가입 여론수렴 착수…농어업 영향·보완대책 함께 검토 — 데일리안
http://v.daum.net/v/20260827124749156
7. [AI룰메이커]③최형두 "호남 반도체가 깨운 전력 현실…AIDC에 LNG 허용 재추진" — 아시아경제
http://v.daum.net/v/20260827103529191
8. 건강 갉아먹는 야간노동…‘하루 10시간·월 12회 이하’ 법제화 검토 — 한겨레
http://v.daum.net/v/20260827050654688
9.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 — KBS
http://v.daum.net/v/20260826165411297
10. “우리,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지한파 정신과의사 스트란드[만자인터뷰] — 경향신문
http://v.daum.net/v/20260826110411132
11. [객원논설위원 칼럼] 농정개혁 방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 농민신문
http://v.daum.net/v/20260826050134914
12. [사사건건] 김민석 대표는 왜 지금 ‘입단속’에 나섰을까? — KBS
http://v.daum.net/v/20260825164214791
[전체 보고서]
해외사례를 심층 소개한 전체 보고서(A4)는 아래 첨부(docx)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도시공동체본부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주간 정리한 '지구촌소식브리프'입니다(2026-W35). 인용 원문의 저작권은 각 매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