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도시공동체본부 발행일 2026.09.16.
지구촌소식브리프 · 글로벌 일일 이슈 브리프
발행인 이형구 · 2026-D259
[주요내용]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등 각국이 사회연대경제를 법적·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는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가 단순한 대안적 경제 모델을 넘어, 국가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는 기존 시장 경제 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방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연대경제는 형평성, 사회 정의, 생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인간과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기존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조적 위기와 대안적 경제 모델의 부상. 국제적 관점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부상은 기후 위기라는 실존적 위협과 궤를 같이한다. 히말라야 빙하 감소와 같은 기후 재난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지구 남반구(Global South)를 중심으로 한 실시간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시사점]
- 해외 사회연대경제의 흐름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이라는 전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내재화 과정으로 요약된다.
- 해외 사례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함의는 자치의 공간적 규모와 기능적 권한의 상관관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유럽의 최하위 지방정부 평균 인구는 수천 명 단위로 매우 작게 운영된다.
- 기후시민의회와 같은 숙의적 공론장의 제도화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 지방자치 규모의 소형화는 주민 참여의 밀도를 높이고,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필수 조건이다.
- 다중 주체 거버넌스(Multi-sectoral Governance)를 통한 민·관·주민의 협력은 장기적인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의 지속성을 담보한다.
[참고자료]
1.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민관공동추진위 출범…정부·지자체 등 37개 기관 참여 — msn.com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2%AC%ED%9A%8C%EC%97%B0%EB%8C%80%EA%B2%BD%EC%A0%9C%EB%B0%95%EB%9E%8C%ED%9A%8C-%EB%AF%BC%EA%B4%80%EA%B3%B5%EB%8F%99%EC%B6%94%EC%A7%84%EC%9C%84-%EC%B6%9C%EB%B2%94-%EC%A0%95%EB%B6%80-%EC%A7%80%EC%9E%90%EC%B2%B4-%EB%93%B1-37%EA%B0%9C-%EA%B8%B0%EA%B4%80-%EC%B0%B8%EC%97%AC/ar-AA2bW0Z6
2. 한국 사회연대경제가 세계와 만나는 첫 통로...한-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 MOU — eroun.net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9490
3. 새 국면 맞은 사회연대경제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 — jejusori.net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06222
4. 분권은 내려왔지만 자치는 내려오지 않았다 — 헤드라인제주
http://v.daum.net/v/20260914102003464
5. New framework for South Korea’s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thenews.coop
https://www.thenews.coop/new-framework-for-south-koreas-social-and-solidarity-economy/
6.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與野, 고성에 “악마” 막말도 — 조선비즈
http://v.daum.net/v/20260915140844585
7. Social solidarity finance to reach 2 trillion won this year — msn.com
https://www.msn.com/en-xl/news/other/social-solidarity-finance-to-reach-2-trillion-won-this-year/ar-AA22ERFx
8. 네팔의 비극이 묻는 기후정의와 기후시민의회 — 프레시안
http://v.daum.net/v/20260915105249021
9. [ESG 트렌드] 수원 14개 기업·교회, ‘ESG 나눔기업’ 선정…나눔기업패 수여 外 — 베이비뉴스
http://v.daum.net/v/20260904193801493
10. Gwangju Special City to host social solidarity economy fair starting Friday — biz.heraldcorp.com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7259
[오늘의 명언]
- 무엇이든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있다. 지식과 공동체가 그렇다. (by 동서양 격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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