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금융·경제 트렌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경제 분야의 주요 이슈를 모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정부 정책 변화, 경제분야 핫이슈, 금융상품 출시, 자산관리 전략, 보험·연금 정보, 금융권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미래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제도적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014년 신계륜 전 의원의 첫 대표발의 이후 13년간 국회에서 논의와 입법이 이어진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적 역량과 정부의 의지, 민간 현장의 노력이 결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신계륜·진영·김정호·민형배·진선미 전 위원장 등 역대 사회연대경제위원장과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사회연대경제입법추진단 60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절돼 있던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지역공동체와 통합돌봄, 에너지 전환 등 지역 현안과 연계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복기왕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각자도생과 이윤 극대화 중심의 경제 구조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적 기둥"이라며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정책이 하드웨어라면 사회연대경제는 주민 모두가 주체로 참여해 혜택을 나누는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2027년도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경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9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산업위기가 심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제지역에서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을 때 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선제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산업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원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산업위기 발생 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부처 간 협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철강산업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양시를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등의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지역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지역경제가 위기를 딛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협은행, 인피닛블록 지분 14.95% 확보…디지털자산 신사업 본격화
Sh수협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사 인피닛블록에 지분을 투자하고 디지털자산을 연계한 신사업 발굴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선다.
수협은행은 20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신학기 수협은행장과 정규태 인피닛블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은 이번 출자를 통해 인피닛블록 지분 14.95%를 확보하며 공동 2대 주주에 올랐다.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시장 확대에 대응해 관련 사업 참여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피닛블록은 디지털자산 수탁업을 영위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다. 단순 자산보관을 넘어 내부통제와 보안, 스테이블코인 발행관리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평가정보 평가에서 기술등급 최상위인 TI-1을 획득했다.
수협은행은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확대되면서 디지털자산 수탁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을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지분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와 디지털자산을 연계한 신규 사업모델 발굴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력 이전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이번 지분투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디지털자산수탁업 전략적 투자를 시작으로 수협은행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IBK기업은행, 유망 청년 창업기업에 2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IBK기업은행이 유망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IBK기업은행은 20일 신용보증기금과 '유망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 상품 'IBK유망청년창업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와 보증료율을 함께 낮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유망 청년 창업기업이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IBK유망청년창업대출'은 21일 출시되며,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높은 문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청년 창업기업의 금융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토스뱅크 해외송금, 고객이 아낀 수수료 10억원
토스뱅크 해외송금 이용 고객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낀 송금 수수료가 약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지난 1월 '보내면 보이는 해외송금'을 출시한 이후 7월까지 해외송금을 이용한 고객들이 기존 방식 대비 약 10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기준 기존 해외송금 방식은 전신료 8000원과 송금 수수료 최저 5000원 등 건당 약 1만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토스뱅크는 중개 수수료를 없애고 송금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송금 수수료 무료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특히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는 구조를 통해 중개 수수료 부담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기존 해외송금은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면서 송금액에서 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지만, 토스뱅크는 이러한 비용을 없애 학비나 계약금처럼 정확한 금액을 보내야 하는 경우에도 수취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이용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 해외송금 건수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약 4배로 늘었으며, 이용 고객의 약 72%가 20·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송금 수요가 있는 젊은 고객층이 앱을 통한 간편한 송금 방식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 해외송금은 송금 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금이 수취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으며, 미국 일부 은행의 경우 수취은행 도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0개 통화를 지원하며 건당 3900원의 송금 수수료는 연말까지 면제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해외송금은 어렵고 느리고 불안하다는 인식을 속도와 투명성으로 바꿔 왔다"며 "고객이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해외송금 경험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해외송금의 편리성을 알리기 위해 30초 분량의 브랜드 영상광고를 공개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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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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