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강수영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송영훈 변호사는 27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업앤다운’에 출연해 “장 대표는 임기 2년에 기대 버티고 있지만, 이번 임기는 총선 공천권을 동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장 대표는 원내 다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중도에서 비호감이 크다. 거기에 지방선거를 패배했다”며 리더십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관측했다.

강수영 변호사 역시 장 대표의 1년간 리더십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속인다)”라며 “선거에서 확인된 마음은 전혀 다른데, 자꾸 민심·당심은 본인을 지지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데 대해선 “본인의 리더십이 다 자초한 일”이라며 “개혁신당은 ‘이준석 원(one)당’인데 당대표를 그만두는 것은 ‘날 빼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나’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실상 구성원들이 당대표 말을 안 들어서 사퇴한 것 같은 그림을 만들어서 순식간에 정치적으로 좌표를 찍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국민은 둘째 치고, 본인의 당 당원들에게는 사퇴하는 이유에 대해 말끔하게 의문이 안 들게 해줘야 한다”며 사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제명 사유가 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강 변호사는 “한 의원 입장에선 경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다 수가 있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복당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경찰이 송치한다하더라도 ‘한동훈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재명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갖고 죽이려고 하겠느냐’라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태보다 더 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다”고 덧붙였다.

8월 27일 〈김형민의 UP & DOWN〉 전문

▷ 김형민: 이번 주 정치 주가 오늘도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이면 옵니다.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 기자입니다.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정치권의 AI 송영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 송영훈: 늘 올 때마다 반갑습니다.

▷ 김형민: 진심이시죠?

▶ 송영훈: 물론입니다.

▷ 김형민: 알겠습니다. 네팔 홍수가 문제가 됐죠. 한국인도 9명이 연락 두절됐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 가지고 연락 두절되신 분들 찾으셨으면 좋겠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대통령 지지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1년 2개월이죠? 취임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3자 찍었단 말이에요. 분석도 여기저기 나오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 송영훈: 안 올라간다.

▷ 김형민: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 강수영: 올라간다.

▷ 김형민: 안 올라가는 이유는?

▶ 송영훈: 만유인력의 법칙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만유인력의 법칙·관성의 법칙 다 적용이 돼요. 위로 아무리 던져 올려도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게다가 한 번 떨어지는 물체는 계속 떨어지려는 속성이 있어서 어지간히 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안에서 그 힘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잘못된 부동산 관을 바꿀 생각이 없고 가장 최근에 한국갤럽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 1위가 부동산이잖아요. 무려 30%입니다. 그거 안 바뀔 건데.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심각한 일을 초래할지가 벌써 미리 보기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은폐 사건 같은 것이 앞으로 더한 형태로 계속 나오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원복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어떤 큰 힘을 만들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것이다.

▶ 강수영: 원래 인류의 삶을 바꾸는 신기술이 개발이 되면, 한 10년 치 기대가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초반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67% 이런 지지율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버블론이라 그래가지고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데? 라는 시기가 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버블이 터졌다고 주장을 하죠. 막 내려와요. 그러다가 완만하게 회복이 되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완만한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간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동력이 있으니까.

▷ 김형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어준 씨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책으로 지지율을 올리기는 힘들다. 최근에 유시민 발언도 되게 화제가 됐고 하니까. 여기 보면 지지자 분들도 속이 터지고 이럴 것 같아요.

▶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어준 씨 얘기나 유시민 씨 이야기는 간단해요. 우리 빼고 잘 되나 보자. 우리를 갖다가 배제하고 진보 정권을 갖다가 유지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한번 잘해봐. 앞으로 지지율 더 빠질 걸? 우리 빼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 말 들어.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해. 무색무취하게 우리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설정한 의제대로 쭉 따라와 예쁘게. 이런 거죠.

▶ 송영훈: 문재인 전 대통령 때처럼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똑같이 하고. 있고 검수완박은 더 센 맛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지지율이 빠지죠?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물론 본인이 보는 관점 그리고 이른바 문조로 시작하는 조어에 속하는 분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비판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맞는 지점이 있어요. 3자 보면 회복하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실패로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답은 맞는 거라서 풀이 과정은 틀렸는데 답이 맞으면 부분 점수는 줄 수 있다.

▷ 김형민: 보수 진영 입장에서, 사담이 좀 길어지는데 이것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경쟁하는 당의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1년 2개월 만에 30%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당한테도 좋은 거예요?

▶ 송영훈: 원래는 좋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내부 사정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죠.

▷ 김형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권자들은 얘도 싫어. 쟤도 싫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한 곳에서 제대로 된 정치, 진짜 믿을 만한 정치를 보여주면 한쪽으로 확 쏠릴 수 있다. 이런 구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갈 것인지, 이쪽으로 갈 것인지. 지켜보시죠.

▶ 송영훈: 그런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과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형민: 폭발하게 될 것 같아요. 송영훈 화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오팔 님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댓글 읽어드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법정모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 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얘기.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약간의 알력 다툼 이런 거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 얘기 해보고. 제주 사건이 조금 커지고 있어요. 경찰 개혁 얘기도 청와대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 주제, 오늘 짚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주세요. 버티는 장동혁 떠나는 이준석. 보수 진영에 있는 당의 대표들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장 대표 취임 1년 두고 1년밖에 안 됐냐 이런 분도 있고. 벌써 1년 됐어? 이런 평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평가가 엇갈리는데, 송변, 장 대표 취임 1년. 제가 아까 숙제 내드렸죠. 사자성어로.

▶ 송영훈: 설상가상.

▷ 김형민: 설상가상. 이유는?

▶ 송영훈: 지금까지 숱한 뺄셈의 정치를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전국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수많은 우리 당의 장수들이 패배의 쓴 잔을 마셨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른바 비당권파·범쇄신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징계의 빌미가 잡히니까 그걸 또 중징계로 정치 생명을 끊어놓다시피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보수 정당의 외연을 축소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 김형민: 강변께서는?

▶ 강수영: 저는 지록위마 하겠습니다.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속인다. 왜 이런 의미를 뒀냐 하면, 민심·당심 이런 걸 얘기하면서 선거에서 확인된 마음은 전혀 다른데. 선거 왕창 졌는데 자꾸 민심·당심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나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 당이 안정돼 가고 있다. 장동혁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 1년 내내 그래요. 꼭 선거까지 아니더라도 여론이든 진짜 밑바닥에서 있는 민심들은 전혀 다른데. 오로지 펜앤마이크 채팅창 이런 거를 보면서, 봐봐 얼마나 장도혁 대표 칭찬해 이런 식으로 속여 온 세월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형민: 우리 에코챔버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 강수영: 그렇습니다.

▷ 김형민: 두 분 모시고 나서, 장 대표 취임 1주년 주제를 정하면서 어떠한 논평이 나올지 대략 유추가 가능하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한번 제가 질문해 봤어요. 장 대표 취임 1년이 됐잖아요. 그래도 이건 좀 잘했다 이런 거.

▶ 송영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희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말씀드려야 되는 도리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가려져서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 김형민: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커서. 강변은? 장동혁 파이팅?

▶ 강수영: 완소. 완소 동혁. 완전 소중해. 그의 존재만으로도 잘한 일입니다.

▷ 김형민: 근데 장 대표 취임 1주년이 민주당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됐을까?

▶ 강수영: 제가 농담으로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저는 진짜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허술하게 흐지부지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를 똑바로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길 것 같거든요. 열심히 안 해도 이길 것 같고. 이번에 전당대회 때, 기현상이 민심을 등지고 당심만 쫓아가는 마음을 또 보였는데. 전 민주당 전대를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게 김어준 유튜브의 영향이다 매불쇼다 온갖 분석이 있지만. 타당한 분석일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 의원들 마음속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리멸렬한데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 어차피 본선만 가면. 내가 공천 받거나 민주당에서 후보자로 낙점만 되면 본선에서는 국민의힘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장동혁 체제 계속 저렇게 가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찍겠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당내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 파 나눠 가지고 니파내파 나눠서 저쪽이 되면 난 다음 공천 없어 이런 식으로 줄 서는 듯한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사실 아픈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당이 땀도 나고 권투로 치면 스파링 연습을 할 때, 스파링 상대가 날렵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도 있고 이래야 운동이 되지. 상대방이 목적처럼 가만히 있으면 운동이 안 돼요. 그럼 운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양당제의 비극이라고 봐요.

▶ 송영훈: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링 아래에 내려가서 코치와 싸우고 있죠.

▷ 김형민: 어제 장 대표 기자회견에서 연임 입장 질문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연임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은 했어요. 교두보가 될까요? 아니면 그나마 있던 보도 무너질까요?

▶ 송영훈: 일단 교두보라는 표현은 남은 1년을 다 채우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구조적 취약성이 있어요.

▷ 김형민: 구조적 취약성?

▶ 송영훈: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원내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도와 중도 보수의 비호감 반감이 여전히 큽니다. 세 번째, 그 결과로 인해서 전국 선거에서 패배를 한 구체적 지표가 확인된 당 대표입니다.

▷ 김형민: 이번 지방선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훈: 그렇죠. 그런데 세 가지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보장한 임기 2년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에 기대서 버티고 있거든요? 네 번째 취약성이 뭐냐면, 그 임기가 총선 공천권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4가지는 구조적 요소이기 때문에 교두보 말씀하셨지만,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본인이 나머지 1년을 잘 채우겠다고 의지를 드러내도 그 구조적 실효성이 말로 한꺼번에 극복되지 않습니다.

▷ 김형민: 마지막 4번째는 사실상 취약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장 대표는 연임을 할 뜻이 있고 누구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 송영훈: 그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연임에 대한 의지가 강했겠지만 결국은 안 됐습니다. 정당에서 당대표의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 당내에 여러 세력이 공존하기 때문에 보통은 쉽사리 잘 허용되지 않죠.

▷ 김형민: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장동혁 만세·장동혁 화이팅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던지긴 했는데. 우리 민주 진영 입장에서는 어때요? 장동혁 체제의 총선, 어떻게 보세요?

▶ 강수영: 저는 연임 도전을 당연히 하리라고 보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임기 초반에 모 방송 나와서 인터뷰할 때, 내가 1년 임기 얼마 안 되는 당 대표 해가지고 무슨 놈의 대권으로 가냐. 하여튼 그런 취지의 워딩은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어쨌든 연임을 안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초반이었거든 그게. 근데 지나온 대표 1년 동안 활동하는 걸 보면, 연임을 위한 빌드업을 아주 부지런하게 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보다도 더 노골적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초식이 똑같은 게 당원 중심주의, 당원들이 모든 걸 결정하겠다. 정청래 대표가 맨날 하는 얘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도 가져와서 당원들만 꼭 잡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저번 전당대회 민주당 때 160명의 국회의원을 160만 당원이 이깁니다. 이런 캠페인을 막 했어요. 희한한 갈라치기인데 국민의힘을 끌고 가는 장동혁의 방향성도 이거예요. 국회의원들 나한테 아무리 물러나라고 그러고 중진들이 간담회 하자고 해도 나는 괜찮아. 당원들이 있어.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거야. 안 싸우는 국회의원들 다 내보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좋아요, 다 내버렸다 쳐. 그럼 뭐 누구를 공천할 거야? 친한계 분들도 공천 안 한다고 그러고. 다 내보내고 광장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앉히면, 우리 국민들이 그래 장동혁 잘 싸운다. 오케이 표 주자 하냐 이거예요. 안 한다는 거지. 총선에서 어떻게 표를 얻겠냐 이거예요.

▶ 송영훈: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데요?

▷ 김형민: 원래 정당 정치라는 말도 있고 당원 중심. 당원이 중심이 된다. 이 말이 원래는 바이브 같은 용어였는데 이게 최근에는 왜 이렇게 변색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 송영훈: 현실에서는 당원 주권 혹은 당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을 동원하는 기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민주당이 이번에 152만 명 조금 넘는 권리당원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렀잖아요. 그중에서 한 76만여 명 투표했나요? 그러면 그 76만여 명은 우리나라 유권자 4400여만 명의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 중에서 절반 조금 넘게 얻으면, 우리나라 원내 제1당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한 38만